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6인 협의체'는 24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6인 협의체'는 여야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19만509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목표가격 합의가 무산됐다.
6인 협의체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해 쌀 목표가격 인상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지만 지난해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농해수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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