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시행되면 지상파 독과점 심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독과점과 매체 발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지금과는 달리 광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 프로그램 안에서 최대 12분까지 마음대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광고총량제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방송보다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상식이라며 광고 균형발전은 동일규제가 아니라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지역 지상파방송, 중소지상파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상파 편향 인사로 채워져 중립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균발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이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