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수술 착수'…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축으로 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가동, 규제 혁파와 서비스 산업활성화·소비여력 확대 등을 통한 내수 기반 확 충 등 경제·사회 분야 100개 과제가 폭넓게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림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추진 동력에 계획대로 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현재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이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3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의욕만 앞서 다양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집중’ 측면에서 경중이 가려질수 있는 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0~70년대는 국가 주도 방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같은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국가적 목표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도약이었지만 지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 대열의 합류이기 때문이다.
　7~10% 대의 고공성장을 이어오던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안정되면서 특유의 기업가 정신은 후퇴했고 생산성(60.2%)은 OECD 평균(75.7%)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 것이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시장 전반에는제 몫을 챙기기 위해 진입규제를 쌓는 등의 행위가 적지 않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해외 역시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여기에 설상가상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도 수출의존형이 높은 한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일리 없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국내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약 한달 반동안의 작업끝에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근절, 경쟁촉진과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내걸었다.
　해묵은 과제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낙후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과도한 정규직의 특혜를 축소키로 했다. 경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교섭관행도 해결과제다.
　약자였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경제역동성은 벤처와 창업에서 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부터 강조한 '창조경제’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3조9000억원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쏟아부어 민간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소득공제 확대와 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분리, 요즈마 펀드 신설, 기술은행 설립, M&A 활성화 등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이밖에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R&D투자 GDP의 5%로 확대, FTA 확대, 수출입규제 혁신, 수출지원기관 협업체계 개선 및 기능 재조종, 무역결제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도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실천과제로 뽑혔다.
　오랜 고민끝에 내놓은 계획힌 만큼 정부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필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진돗개 정신’에 빗대어 강한 실행의지를 강조했다
　전체적인 콘트롤 타워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맡는다. 여기서 계획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좌기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다. 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4명, 경제계 3명, 시민단체 3명 등으로 구성돼 부처간·민관 협업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과제는 앞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뤄진다. 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창조경제 부문은 부총리 주재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맡는다.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모여 프로젝트 발굴과 실현방안을 수행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은 분야별 TF를 가동해 규제개선책을 찾는다.
　3개년계획이 조기에 성과를 내려면 신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의견수렵-처리-시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경제혁신 입법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조기 입법화를 추진한다.
　부처·지자체·산하기관 간 인력 교류·파견도 늘려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경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경제정책종합포털’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