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자 '전세금 과세'방안 철회 방침

치솟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의 전·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엉뚱하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추락했고 거래도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과세' 방침을 백지화할 방침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돈이라고 판단,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다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해주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세금 혜택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