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여건 바뀌면 추경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는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1기 경제팀의 문제로는 체감 경기를 꼽고 2기 경제팀의 첫째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