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가 발목…조속 처리해야"(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활성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상당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미약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관들에게는 "아랫사람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문제를) 맡기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이 국회와 국민,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화 관련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