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훼손 vs 지방자립심 향상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인데요.
곧 윤곽이 드러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앞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의견이 뚜렷이 엇갈렸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은 표를 의식해 추진된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신도철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균형발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될 수 없는 허구다. 이제 포퓰리즘적이고 허구적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중앙집권으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민원 / 광주대학교 교수
-"그런 고리를 끊고, 지방에게는 자립심을, 중앙에는 과도한 집중 폐해를 줄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도 찬반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 신도철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수도권 과밀을 앞세우면서 공장의 선정 자율을 막는다면 그 결과는 해당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 이민원 / 광주대학교 교수
-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한 축인 수도권 규제 역시 규제 완화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