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 속속 끝나는데…비용·해체기술은 아직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지난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다.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된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1972년 운영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은 2017년 6월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6월 수명 재연장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2년 뒤 가동을 정지하고 폐로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문제권 박사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는 적어도 15~20년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6033억원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러 기를 동시에 해체해야 할 긴급 상황에서 비용 때문에 폐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해체비용을 적립할 의무가 있지만 현금이 아닌 장부상 부채로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폐로관련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는 드럼 당 1193만원이었다. 2010년 산정한 736만원보다 60% 이상 불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추정한 폐로 비용도 2003년 말 3251억원에서 2012년 말 6033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문 박사는 “6033억원도 ‘최소’로 산정한 것이라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원전 해체는 운전종료, 계획수립,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제염), 절단철거,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등 과정을 거친다. 전략수립과 비용평가에 3~4년 소요된다. 이후 원전을 멈추고 원자로 안에서 사용 후 연료봉을 꺼내 수조에 옮겨 3~5년 간 냉각시킨다. 그 후 준비작업과 해체에 7~11년 정도가 소요된다. 해체 후 2~5년이 걸리는 부지복원을 마치면 원전 해체가 마무리된다.
문제는 해체기술 확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을 해체하는데는 방사선안전관리, 화학제염기술, 원격절단기술, 폐기물 재활용기술, 부지복원기술 등 총 38개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 중 17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의해 2021년까지 나머지 21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안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술 확보’의 기준은 3년 이내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실험실에서의)공학적인 검증이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 기술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 선도국의 80% 수준이다. 문 박사는 “2012년 계획 수립 후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남은 5년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해체종합센터를 세우고 여기서 공학검증을 진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박사는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 날 경우 자립기술로만도 폐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 노후 원전이 많은 만큼 이들이 정지되는 시기에 대비해야 하고 해외진출을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원전해체 시장규모가 2050년께는 3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박사는 “기술을 검증하고 이전하는 단계에서 산학연합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 조인트벤처 등의 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