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인사동 재건축 쉬워진다

【 앵커멘트 】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심 낡은 건물의 재건축을 쉽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명동과 인사동처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대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옆 건물과의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붙어 있는 두 건물의 용적률이 같은 400%라고 가정할 때, 앞으로는 옆 건물에서 용적률 일부를 사와 하나는 300%, 그리고 또 하나는 500%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용적률 거래는 붙어 있는 두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명동과 인사동처럼 건물 대부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시가지의 재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옆 건물과의 거리 때문에 재건축할 때 건물 면적을 확 줄여야 하지만, 이를 완화해 같은 면적의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재건축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450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적률 거래의 경우 실제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