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vs BMW…가격은 2배·세금은 동일?

【 앵커멘트 】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즉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격 차이가 2배나 나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대표 중형차 쏘나타의 배기량은 2천CC에 조금 못 미칩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2만 원.

가격이 두 배를 훌쩍 넘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의 자동차세는 이보다 적습니다.

배기량이 작아 가격은 비싼데 자동차세는 적게 내는 겁니다.

배기량 기준의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안길호 / 서울 신길동
-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 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죠. 당연히."

과거에는 좋은 차가 배기량도 컸습니다.

배기량이 크면 차량 가격도 비쌌고, 부담하는 자동차세도 비례했습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하지만, 요즘엔 엔진이 크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엔진의 크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신 전기차 BMW i8의 가격은 2억 원.

하지만, 배기량이 쏘나타보다 훨씬 작고, 연간 자동차세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엔진 다운사이징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일각에선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엔진출력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