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확정…복지에 123조 쓴다

↑ 복지에 123조 쓴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6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 노동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고,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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