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신용평가 기관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연례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디스에 이어 S&P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진 기자!
예, 재정경제부입니다.
[질문1]
정부가 국제신용평가 기관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를 열고 있다는데 상향 조정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1]
예, 상향 조정 가능성은 아주 밝은데요.
S&P가 최근 우리 정부의 한미 FTA 체결,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 한 노력을 얼마나 인정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2.13합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외교 안보 상황도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P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97년 외환위기 전보다 여전히 두 단계 낮은 수준으로 2년간 조정 없이 동결돼있습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한 S&P의 등급 조정 결정은 10월 중순쯤 있을 예정인데요.
한 달 전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등급 상향 조정을 한 데 이어 S&P도 우리나라의 등급을 올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2]
예, 그렇군요. 신용카드 수수료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예, 정부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에 고율의 수수료를 매기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는데요.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카드사에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80만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의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