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 총력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및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 자리에서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6000만원(공사 10억6000만원, 자재 및 장비 10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