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시즌2` 출범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송위섭 신임 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기 구조개선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 후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후속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구조개선특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는다. 송 신임 위원장과 교체된 공익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열리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 16명의 특위 위원이 모두 참석한다.
이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지만 이날 회의부터 송 신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당초에는 8일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이 회의 참석에 앞서 추가적인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방식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명시된 후속 과제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논의체를 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특위 안에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내놓은 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