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통3사는 ‘뺏느냐 뺏기느냐’ 제2 주파수 전쟁

“2.1GHz 대역에 SKT 가입자 12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를 뺏기면 통신품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죠.”(SKT)
“회수 후 경매에 부치면 국고 5조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업체에 재할당은 세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LG유플러스)
올초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전선에서 공동대응에 나섰던 통신 3사가 이번에는 2.1GHz를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SKT와 KT가 사용중인 100MHz폭의 주파수가 내년말 계약만료여서 내달 주파수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통신업체에 ‘논밭’과 같아서 누가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느냐가 바로 ‘결실’(가입자)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재할당’이냐 ‘경매’냐의 정부 방침에 따라 통신 3사의 이익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달 700MHz와 2.1GHz 등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총 260MHz폭의 주파수를 경매 또는 재할당하는 내용의 공고를 낼 계획이다. 5개 대역 중 4개 대역(160MHz폭)은 기존에 이용자가 없는 빈 주파수 대역이어서 논란없이 모두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2.1GHz 대역(100MHz폭)은 15년전 SKT와 KT 양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3G와 LTE 통신용으로 이미 사용중이다. 현재 통신용 서비스로 쓰이고 있는 주파수가 계약만료 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할당·경매에 부치려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T는 이 대역에서 60MHz를 쓰며 1조4000여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KT는 40MHz를 1조 3000억원에 이용하고 있다.
당장 시장경쟁에 따른 ‘경매’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LG유플러스.
LG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20MHz 이상 낙찰받으면 통신3사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해진다”며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서비스 속도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향후 IoT 등 연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에 맺힌 한(恨)이 있다. 15년전 LG는 당시 유찰로 빈 주파수가 된 40MHz폭을 정부 권유로 할당 받았으나 사업이 난항을 겪어 5년만에 정부에 반납했다. 이 때문에 위약금 4000억원 가량을 냈고 당시 CEO였던 남용 사장도 불명예 퇴진을 했다.
SKT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100MHz폭 모두 재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계약 만료됐다고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은 세입자를 내쫓는 집주인과 다를 게 없다”며 “이용자 피해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 투자 안정성이 떨어져 누가 앞으로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SKT측은 전세계에서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친 사례가 없는 만큼 재할당을 통해 이용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