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강화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얼마 전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학계에서는 자칫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정치평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두 배로 주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방송평가 규칙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토론자들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평가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한수경 / 언론학 박사
- "(방송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속기관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 입김이 그대로 방송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재홍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성 문제는 평가자의 철학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청자를 의식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