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개월째 1.5%…“現금리 구조조정 애로사항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특별히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을 전제하면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사안”이라면서 “기업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둔화에 의한 것이지만 저금리기조의 장기화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이제 성장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석좌교수가 주장한 ‘제로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제로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대해 “저희들은 3%대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분기 소비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였다고 밝힌 이 총재는 4분기 소비에 대해서도 “민간소비는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5% 동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7월부터 다섯달 연속 동결상태에 놓이게 됐다. 금통위는 결정배경으로 “국내경제가 소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 변동시장이 높아질 것을 감안했다”면서 “앞으로 성장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7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한동안 국내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기긴 어려울 전망이다. 신동준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장은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사실 관심이 적었다”라며 “연내에도 이러한 동결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년 봄 정도에 일본, 중국, ECB가 추가적으로 돈을 풀면서 하방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