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가 아닌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자칫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승인한 첫 영리병원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지어질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들여 만드는 병원으로, 제주도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 오는 2017년 3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주로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할 예정이며…. "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이 영리병원으로 몰리면 중산층의 보험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비영리병원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유지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할 수도 있고요, 병원비를 과도하게 올릴 수도 있고요. "
제주도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인천과 부산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