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3% 올리고 육아휴직 장려제 도입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르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충원 근로자들의 임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들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로 설정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임금·저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인건비 산입기준도 조정한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곳이 인건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방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인력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향상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계획상 부채비율 목표는 올해 197%, 내년 191%, 2017년 177%로 설정돼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해 핵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조정 외에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와 전문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 평가 때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