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제학회장의 날선 비판 “경상성장률 목표 4.5%로 국민 속여선 안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3.0%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사실상 목표치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최대 숙제는 실질성장률이 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2월 중순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을 앞두고 18일 만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당국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국민들은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3% 성장률 전망에 대해 “목표로 하는 건 좋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나 한은이 경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고도 성장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삼은 4.5% 경상성장률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질성장률이 떨어져 국민들이 실망할까봐 경상성장률을 타겟팅 했다면 그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는 1970년대 통화량을 통해 명목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은 통화론자들이 중시하던 지표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찾자고 제언했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단기 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구조조정,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방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2.5%를 웃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이 2.5%로 100년을 가느냐, 아니면 이게 0%로 내려앉느냐가 우리 경제의 갈림길”이라며 “(유 부총리는) 인위적 부양을 하고 싶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승수가 현재 0.2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 판단이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11조 5000여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했지만, 실제 소득 진작 효과는 2조원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면서도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는 결국 기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미국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줘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는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단기 정책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한 중장기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방만한 대학들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 보다는 실물을 통한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용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면서 “2차산업이 GDP 30%이상을 차지하는데 고용비중은 20%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공대를 육성해 더 많은 인력들이 제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지론이다.
‘흙수저’, ‘삼포세대’ 등 유행어가 풍미하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이 심각한 것은 안다”면서도 “다만 지표를 놓고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 축소는 좋지만 ‘가난을 줄인다’는 콘셉트로 가야지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1년간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게 될 그는 학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방대학을 위해 시도별로 지회를 두고 학회장 선출 방식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