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사드 정경분리…중국 경제 보복 없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게 없다”며 부정했다. 그는 또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보복)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장기적 영향은)다른 맥락에서 풀어야겠지만, (정치와)경제는 분리되서 움직이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갑자기 삼성SDI와 LG전자 등 한국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 안전성을 문제로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끊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해왔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삼원계 배터리 문제는 우리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대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주말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또 “경제 분야는 경제쪽에서 논의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경제 보복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다음달 17~18일 중국을 방문해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이)국내 인허가 다 맞춰도 중국에 가면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관세장벽, 검역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주 이란 방문을 앞둔 주 장관은 “이란은 우리와 5년, 10년, 나아가 100년을 같이할 파트너”라며 “이란과 경제협력 관계를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몇십년을 내다보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란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게 뭔가 염두에 두면서 할 것”이라며 “단순히 교역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