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유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감시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