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달말 누리예산 바닥…다가오는 `2차 보육대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공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말부터 서울시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은 서울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2521억원)가 5월말이면 바닥난다. 5월이 지나면 누리과정 대상 유아 20여만명과 보육 교사들이 예산 공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1차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던 지난 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보육교사들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더 시급하다. 교육청은 매달 중순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달 지급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반면 카드사 대납과 선결제 이월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7월초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35만명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으로 자체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가 이미 지난 3월에 바닥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의회로부터 5459억 원에 달하는 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가 포함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돈을 전출해 줄 수 없다”며 막아선 상황이어서, 일선 시·군들은 여전히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할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청에 전달하면 도가 다시 시·군으로 전출하는 구조여서 교육청이 반대하면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등 5141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18일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6월 말이면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된다. 지난해 말 인천시 의회가 통과시킨 누리과정 예산(1156억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월치 보육예산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200여 개 어린이집과 400여 개 유치원에 지급될 나머지 6개월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광주, 전북도,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이다.
특히 충남은 지난 2일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6개월) 537억원이 포함된 올해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가 장기체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꼽히는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 국고지원’ 입장이 견고하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