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건의문…“100년 버틸 수 있는 제도 만들어달라”

“20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바뀐 한국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나서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노동·자본 투입이 아닌 무형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재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에서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향후 한국경제가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의는 20대 국회가 법안 설계 등에서 중점 고려해야할 5대 부문으로 규제개혁·인구감소 대응·신산업육성·사회통합·신속한 법안처리를 꼽고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의는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도 등의 중산층 증가, 선진국 고령화 등에 발맞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상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지출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페이고(Pay-Go) 준칙 법제화 검토를 비롯해 복지정책 수립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제조업·수출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과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 강화도 20대 국회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상의는 “에서 정부가 도맡아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의 회장은 “20대 국회가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