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은 없고...`먼지만 풀풀 날리는` 정부 부처

“2차 생성까지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경유차가 만드는 미세먼지 비중이 30%에 달합니다”(환경부 관계자)
“경유차랑 화력발전소만 다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되는건가요? 실제 비중이 전체로 보면 얼마 안되지 않나요?”(기타 부처 관계자)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을 앞두고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받은 정부부처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책은 커녕 주먹구구식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 관련부처들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목표로 하는 대상이 미세먼지(PM-10)인지, 초미세먼지(PM-2.5)인지, 질소산화물(NOx)인지도 헷갈리는 형국이다. 정책의 기준이 될 통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최근 2013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집계됐는데 수도권에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미세먼지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반응이 중요한데 이를 감안하면 경유차의 배출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환경부조차도 ‘경유차 30% 비중’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경유차량 대수를 합쳐서 계산한 비중은 24%이지만 여기에 각종 모델링 산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로부터 경유값 인상, 발전소 저감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경유차와 화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며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무엇이,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니,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지려다 돌연 연기된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는 아직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자들간의 협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근거자료에 대한 부처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에도 ‘확산모델’을 적용한 환경부가 서울시 미세먼지의 66%가 자동차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수용모델’을 적용한 서울대 연구팀과 대기환경학회는 자동차 기여율이 10~15%에 불과하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