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환영 vs 우려”

중소·중견기업계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성장 가능성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기업 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3년 주기로 조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결정에 중견기업계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며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중견기업 측은 “업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영할만한 변화”라며 “더 성장할 영역이 생긴 것이며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 사다리를 타기 위해 인수합병이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다소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한 제조업체 측도 “대기업 집단이 되면 한꺼번에 수십 가지 규제를 받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숨이 막힌다”면서 “경제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한 발짝 옮겨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급의 중견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사업 확장 등에서 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종이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 의무가 현행(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처럼 유지된 것도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빈틈이 지적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이다”면서 “전체 중소기업 수가 354만여개인 것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