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대기업 3사 미포함

이기권 노용고동부 장관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지원에서 대기업 3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심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실업급여 등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본다”며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은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조선 대기업 3사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구노력이 구체화하면 조만간 대기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