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대치로 무산 위기…일자리 7만3천개 사라지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이번 추경안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000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