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약 8명은 지금의 경영환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불공정한 경영환경이 구축된 원인에 대해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 가장 많았으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법 집행의지 부족(20.7%) ▲법 처벌기준 및 적용범위 등 실효성 부족(1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사안은 ‘하도급·백화점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납품 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남용(54.4%)’이 꼽혔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25.3%) ▲대기업 2·3세 통한 중기·소상공인 영역 침탈(16.3%)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으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강화’(68.2%)를 꼽았으며, 강력한 수사와 고발권 확대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고발권을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 등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시각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