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국가 전락 위기] 편의점창업 증가 뒤엔 허약한 연금제도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편의점 등 생계형 창업이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후를 뒷받침하는 연금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편의점을 둘러싼 자영업자, 알바생, 상가 소유주 간의 갈등 구조를 다른 ‘편의점 사회학’을 출간했다.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이 지배적인데 대부분 재벌 내지 대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인 반면 편의점을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들고 하는 첫 생계형 사업인 경우가 많다. 비자발적 창업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생과 함께 우리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40~50대에 직장을 퇴직한 비자발적 창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브랜드에 기댄 자영업이어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라며 “ 하지만 이게 결국은 덫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64만7000명으로 지난해말 537만4000명보다 27만명 이상이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 증가가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아 시장에 뛰어든 신규 사업가라기 보다는 경기부진 속에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린 경우가 많다. 그는 이어 “한국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대성장해 있는데 프랜차이즈 외에 순수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할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제도적으로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손쉬운 자영업 창업으로 한국 사회의 허리들이 내몰린다면 중산층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전 교수는 “본사-점주간, 점주-아르바이트 직원간 극단적 갈등의 양상은 다소 해소가 됐다”며 “대기업이 결국 편의점 구조의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운영 등 상생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