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개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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