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원 선박발주로 조선업 살린다

정부가 수주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25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유도한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사 소유 중고 선박을 인수하고 신규 선박 발주를 돕기위해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빅2’ 체제를 주장한 맥킨지 보고서와 달리 대우조선해양을 살려 현대·삼성·대우 ‘빅3’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도크 수를 31개에서 24개로 23% 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도 6만 2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32% 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각 사별로 비핵심사업을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국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을 투입해 선박을 대량 발주하기로 했다. 우선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63척이상 7조 5000억원 규모 공공선박을 2018년까지 조기 발주키로 했다. 3조 700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해운사들이 75척이상 발주하도록 지원한다. 중소형 선박 115척이상 발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하면 재정 지원 규모가 11조 2000억원이 넘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국적 선사 선대 규모가 줄어든 해운업 지원을 위해서는 선박펀드를 비롯해 총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선박회사’를 신설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선박펀드를 확대해 국적 해운사가 보유한 저효율 중고 선박을 사들이고, 해운사들이 선박펀드를 활용해 신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말 철강·유화업종에 이어 이번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향 설정 1단계 작업이 일단락됐다. 취약업종 중 하나였던 건설업의 경우 수주 증가로 불안 요인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본 후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