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정부 지원책 체감 못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 대기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이 11.1%으로 비체감(48.1%)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정부 지원제도나 정책을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사업이 83.3%로 가장 높고, 건설업(66.2%)도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월 매출별로는 5000만~1억원(78.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자금지원 확대(35.0%)이며 이어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금융기업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업은 KB국민(27.0%)이며 이어 NH농협(26.0%), 신한(17.4%), 삼성(14.6%) 순으로 조사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정책당국이 정책을 재검점해야한다"며 "대기업은 상생협력의 생태계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업계 10곳 중 8~9곳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중기중앙회가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5%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정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68%)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판매자와 부당한 차별취급(61%), 배송 지체시 패널티 부과(53%), 소셜커머스의 오류를 판매자에 책임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O2O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