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너지 4.0 "한국의 `에너지 믹스` 개선 필요"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과 환경 오염이 심한 석탄 등에 유리한 세금 체계가 이들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종수 서울대 공대 교수는 10일 국회 산자위원장 및 3당 간사 주최, '포럼에너지 4.0' 주관으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특정 에너지원 편중이 나타나는 것은 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을 위해 쓰이는 원자력과 석탄 등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다보니 에너지원별 구성(에너지믹스)이 안보나 환경 측면은 무시된채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석유 등 1차 에너지보다 이를 가공해 만든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싼 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왜곡된 에너지 세제가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 위험성이 큰 원자력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석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우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활용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오는 2040년까지 발전설비 증가 용량의 60%가 신재생에너지다. 반면 한국에선 오는 2029년까지 총 3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싼 전기를 우선 공급한다는 '경제급전' 원칙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 효율성 외에도 안보·환경·안전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가 이뤄지도록 세율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에서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가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협약 등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포럼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한 3당 간사와 에너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에너지 4.0'은 에너지업계 구조적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