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28.9조 투입해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49개 사업 추진

정부가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를 늘리고, 288.7km의 13개 신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또 혼잡이 극심한 구간의 확장(65.3km)을 완료하고, 165.7km의 10개 노선을 새롭게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고시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에 따른 것이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총 28조9000억원(국고 1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지하도로(울산외곽순환 경인선)와 순환축간 방사도로(서울-양평), 지선도로(▲서창-장수 ▲대산-당진) 신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의 경우 상습정체를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확장을 적극 추진한다.
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6월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으로 향후 여객·물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등 인접 도로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축에 비해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등)을 보완해 30분 이내에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고속도로는 2015년 기준 4193km에서 2020년 5075㎞로 연장되고, 같은 기간 혼잡구간도 절반 수준(1299→656km)으로 줄어 전국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약 85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