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불황에 법인파산 739곳 사상최대

지난해 경영난으로 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수가 사상 최대치인 73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내수부진이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자금시장도 얼어붙어 한계기업들이 자금을 수혈받을 길도 막힌 탓이다. 특히 조선·해운업종의 불황 유탄을 정면으로 맞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서 2015년에 비해 파산 기업수가 65%나 급증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의 파산신청 수는 7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파산신청 587건에 비해 25.9% 증가한 수치로 현행 법인파산 절차를 규정한 2006년 통합도산범 출범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파산신청 건수는 첫 해인 2006년과 그 다음해인 2007년 각각 132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까지 10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파산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권리관계를 해소하는 일종의 '법인 사망신고'다. 통상 과도한 채무로 부도를 맞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산매각 후 채권자·담보권자·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 배당하고, 채무를 청산하게 된다.
파산신청을 한 기업들의 수가 사상 최고라는 통계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기업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체감경기지표인 BSI 지수가 12개월간 최저수준인 87.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중견 제조업체 CEO는 "싸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갈등과 유럽 시장의 위축으로 지난 한 해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내수 경기도 부진해 탈출구가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독 부산·울산·경남 세 지역의 파산 신청 증가세는 가팔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불황의 그늘이 깊었음을 나타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울산·창원 세 곳 지방법원에 2016년 접수된 파산신청이 81건으로 전년도의 49건보다 65.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한진해운과 STX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해운업종 대표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 되면서 관련업체가 대다수 입주한 거제·창원 산업단지로 자금난이 번져나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자금시장도 이들 업체들의 소생을 방해하는 요소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달 10일 지난해 회사채 발행규모가 2015년 대비 10조원 감소한 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가 회사채 발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발행된 회사채 중에도 신용등급 A등급 이상 회사채가 66%를 차지한 반면 BBB등급 이하는 5.1%에 불과할 만큼 자금이 극히 소수의 우량기업에만 몰려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았다.
[유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