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R&D 지원금 부당사용 24억원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가운데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이 2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감사 성과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총 24억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13차례 특정감사를 벌여 연구비를 횡령한 6명에 대해 지난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재단은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연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A대학의 한 교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회수·관리하며 이들의 인건비 3억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등으로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의 한 교수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이나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통해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C대학의 한 교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통장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172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도 보였다. D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 10년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졸업 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무려 4억497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심순 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올해 재단 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