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수요반응(Demand Response)시장, 줄여서 'DR시장'이 태동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분야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울텐데요, 이 시장의 탄생 배경은 2011년 9월에 발생한 '전력대란' 사태에요."(박준호 씨에스위더스 대표)
2011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와 정부 각 부처, 한전,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은 늦더위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풀가동했던 발전소 일부의 가동을 중지했다. 가을맞이 전력 생산 차단차원이었지만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했고, 이는 당연하게도 '예비전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전국 일부 지역의 전기가 강제 차단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는 '9.15 단전사태'라고 불린다.
앞서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점포를 단속하고, 절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발표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며 절전을 유도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은 기어코 벌어지고 말았다.
현재도 가정용전기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전기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여름이면 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어김없이 등장하곤 한다.
◆ 대규모 정전사태로 수요반응 시장 개설 토대 만들어져
이 사태로 정부 차원에서 'DR시장' 개설을 위해 2013년 4월 전기사업법 발의가 이뤄졌다. 1년 뒤인 2014년 4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열렸다.
DR시장의 존재 목적은 전력계통 수급위기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평소 관리를 통해 연간 피크전력을 감축해서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억제,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도 줄일 수도 있다. 500MW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 시 발전소 건설비와 운전비 등 연간 1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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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씨에스위더스 대표는 DR시장에 대해 "'평소 사용하는 전력을 아껴 발전소 하나 덜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장"이라며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확대 위주였다면 현 정부는 DR시장의 수요관리 기능을 통해 전력을 줄이면서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공장이나 대형마트, 학교, 병원, 빌딩 등 소비자들이 기존 사용하던 전력사용량에서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 여부에 따라 줄인 전력량만큼을 정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DR사업자와 약정을 맺어 관리를 받고, DR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감축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2014년 11월 25일 개설된 이 시장에는 당시 11개 DR사업자가 참여했고 20개의 수요자원과 빌딩, 공장 등 총 908개 업체가 등록했다. 이후 DR사업자는 15개사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개사(효성, 삼천리)가 빠지고 씨에스위더스가 신규사업자로 참여해 2017년 현재 14개사가 사업자로 뛰고 있다.
◆ 전력거래소와 시장참여자 연결해주는 '수요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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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요건은 까다롭지 않았지만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 용량의 신뢰성 검증을 거쳐야 시장 등록이 가능해 이에 대한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았다"며 "DR사업자는 전력 수요절감, 에너지절약 컨설팅 등을 통해 전력감축 참여 소비자를 모집해 수요자원을 관리하고, 참여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진행, 참여소비자들에게 아낀 전기만큼의 수익과 정부에서 나오는 기본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4년 11월 첫 개장 후 2016년 12월 기준 참여고객이 950개사에서 2334개사로 증가했다. 등록용량도 1480MW에서 3885MW로 늘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4기 발전량에 달하는 수준이다.(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 수요자원시장 동향과 시사점')
시장이 안착되는 듯 보이긴 하지만 문제점도 산적해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9개월동안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 1574억원만 기업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약 업체들에게 연간 60시간 전기 사용을 중단해 전력 소비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 19개월간 1~4회, 회당 2~3시간에 불과한 중단을 지시해 연간 60시간의 3~8% 정도만 사용했음에도 계약에 따라 기본정산금 1500억원 수준을 지급했다는 것.
또한 같은 달 5일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참여고객과 감축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전체 감축량의 89%가 일부 대규모 고객들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장 참여를 위한 등록조건과 감축의무가 소규모 고객들의 참여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감축용량이 최소 10MW 이상인데 이는 20층 빌딩 300여개 감축량 규모라 소규모 고객이나 일반 가정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10MW이상~500MW이하의 자원만 구성할 수 있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특히 산업용 전기를 쓰는 업종의 참여가 대부분(전체 고객의 64%)이었다. 반면 일반용과 주택용은 각각 29%와 1%에 그쳤다.
◆ 산업용 전기 수요업종만 참여하던 DR시장, 올해 시장 확대
그러나 이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상품이 도입으로 시장 확대의 길이 열렸다.
올해 새로 도입된 중소형 DR은 2MW이상~50MW 이하의 구성할 수 있어 올해 중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DR 사업' 도입도 예상된다.
박 대표는 "이 사업에 참여 고객이 되려면 실시간 전기 검침을 할 수 있는 150만원 상당의 검침기를 달아야 하는 데 이는 고객은 물론 DR 사업자가 고객 모집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씨에스위더스는 현재 이 검침기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가 검침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용량 감축은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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