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산자위 간담회서 "중소기업부 승격, 국회가 나서달라" 건의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셋째)이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보통신, 통상, 신산업, 에너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중소기업부는 기존 산업에 대한 정책기능을 수행해달라는 것이다. 중기청의 부 승격과 더불어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부로 이관하고 대통령실 내 중소기업 수석비서관,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를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의의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중소기업 정책건의에서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품목 및 가격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물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해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및 외식산업의 경영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식업 물가를 고려해 음식물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선물 가격기준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원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원 부회장은 "스위스 라벨(붉은 네모바탕에 하얀 십자가)이 부착된 제품의 경우 제품 가격을 20% 넘게 받을 수 있고 해외진출에도 큰 이점이 있다"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국내외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과 함께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완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산자위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주영섭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 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문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FTA로 인해 한국 시장이 세계시장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경쟁하는 것 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기업 등으로부터 내수시장을 지킬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