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추가지원 없다` 원칙 포기…최대 3조 지원할 듯

정부가 결국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2조~3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대우조선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국책은행·시중은행·회사채 보유자 등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이해관계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통한 손실 분담에 동의해야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자금을 지원한 뒤 정부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이 국책은행에 진 빚을 자본으로 바꿔준 뒤 현금을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원칙에 목을 메온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은 대우조선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44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현재 7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 다음달은 넘길 수 있지만 오는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을 잇따라 상환해야 한다. 내년까지 대우조선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는 모두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채무재조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오는 23일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채무재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 채무재조정을 하려면 일단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채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박 발주시장 회복세가 아직 미진한 가운데 국민 돈을 연달아 투입하며 대우조선을 연명시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을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지원을 끊고 대우조선을 파산하게 하려면 대우조선이 수주해 짓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부터 해결해야 한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RG를 발급해준 국내 은행들이 최대 14조원에 이르는 돈을 발주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