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에 주는 현인그룹의 조언 "훌륭한 정책은 죽이지 말라"

차기 정부 출범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 지우기(ABP·Anything but Park)'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창조경제부터 노동법 개혁까지 지난 4년여 동안의 수많은 경제·사회 정책들이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하의 국정 운영은 근시안적이다. 한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시그니처(바꿀 수 없는 대표 브랜드)' 대접을 받던 정책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한순간에 증발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까지 모두가 동일한 사멸(死滅)의 길을 걸었다. 그런 만큼 차기 정권에서 '창조경제'가 걷게 될 운명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3일 MK현인그룹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5인과 함께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출범 후 올해까지 36년간 역대 정권의 경제분야 '시그니처 정책'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정책을 현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벤치마크로 선별했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5년마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교육·부동산·인구 등 주요 정책은 정권교체를 넘어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전 정권의 좋은 시그니처 정책 계승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소모, 관료사회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전두환 정권에서의 △예산동결과 균형재정, 노태우 정권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경부고속철 건립, 김영삼 정권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금융실명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등이 차기 정권의 재정·부동산·노동·교육 분야 정책 수립 단계에서 참조해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 △생산적 복지 △의약분업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로마지 플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의미있는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또한 최근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콘셉트로, 미완에 그쳤지만 만성적자 해소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군인연금을 비롯한 향후 연기금 개혁을 위해 이어가야할 정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