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에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5세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발생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조기 시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현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는 그간 개별 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겨져온 치매환자 관리를 급격한 고령화 기조에 맞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치매 치료비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 단위의 치매 책임병원 지정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치매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과 단기·주야간 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확보 공약도 치매 국가책임제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치매 치료·관리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1명(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오는 2024년이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8%에 달하는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덩달아 치매 관리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치료를 받은 환자 49만7000명이 지출한 진료비는 1조8113억원에 이른다. 1인당 연간 36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더욱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개인 진료비에 더해 국가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합한 총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3조2000억원, 환자 1인당 2033만원에 달한다. 치매환자 급증과 맞물려 치매에 지출하는 사회적인 총 비용은 오는 2050년 10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체 국방예산(40조원)의 2.5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결국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관건은 재원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매년 5000억원을 추가 지출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치매지원센터와 병원 설립 등을 위해 보험과 별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2면에 계속

하지만 당장 흑자 기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건강보험은 2023년 적립금 전액 고갈이라는 예비 사망판정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 더욱이 경증 치매환자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등 강도높게 제도 시행이 이뤄질 경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재정투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치매의 정도나 국가 책임 정도에 따라 재원소요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더욱이 치매 치료·관리는 긴 시간을 들여야하는데다, 시혜적 제도의 특성상 일단 도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국가책임제 도입에 앞서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노인자살률과 빈곤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우선 정책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암을 비롯한 다른 중증·만성질환 환자나 독거노인 지원정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막대한 치매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가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선언한 만큼 재원조달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요양원 방문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 노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개그맨 김미화씨의 사회로 문 대통령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지난 달 인천공항에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고, 두 번째로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강계만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