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정부가 국채 발행없이 세수증가 등 여유재원으로 11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11만개 만들기에 나선다. 소방관·경찰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 7만 1000개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정규직 2+1 채용 지원, 청년 창업펀드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계층 40%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일자리 추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돈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추경 예산 7조 7000억원이 모두 일자리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게 특징이다.
우선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에 예산 8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7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돼 연말께 실제 채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는 돈은 미미하다. 다만 내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4500명 기준 1200억원이 추가투입되는 등 누적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정규직 2명을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는 올해 우선적으로 5000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했던 청년수당과 비슷한 제도로 적극적인 청년 구직자에 석달동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11만 6000명에게 지원한다.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펀드(4000억원), 벤처 재기지원펀드(3000억원) 등 창업·벤처와 관련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360개를 만들어 보조교사 등 5000명을 추가 채용토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 씩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 GDP가 1.1%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작년말에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전망치 2.6%를 뛰어넘어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다면 2014년 3.3% 이후 3년만의 3% 성장 복귀다.
한편 올해 추경안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많은 11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11조 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첫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올해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랏빚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는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