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한국의 뒷걸음질이 그나마 덜해 글로벌 경제순위가 올라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15위까지 곤두박칠쳤던 한국 경제규모가 최근 11위까지 올라왔다. 한국경제가 최근 수년간 2%대 저성장을 기록했지만 호주·러시아 등 '자원부국'이 저유가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지탱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계부채'가 꼽힌다. 경쟁국에 비해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당겨쓰는 '가계부채'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2%대 성장을 유지했다는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비교'가 발표됐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4.7%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노르웨이(6.3%), 중국(5.6%)에 이어 조사국 중 세 번째다. BIS는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43개국을 조사했는데, 독일, 네덜란드 등 13국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30개 국 중 17개국이 0%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3%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상승폭이 아닌 절대 규모도 조사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2.8%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011년만 해도 13위였던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제일 큰 국가는 스위스(128.4%)였고 호주(123.1%) 덴마크(120%) 네덜란드(10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을 제외한 18개 신흥국중에는 한국이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도 격차가 상당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8월에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소득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하는 '총량관리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해 가계부채를 줄일 경우 경제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미시적 대책을 병행해 부실을 막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은 약 4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부채의 70.2%가 소득이 높은 4,5분위(상위 40% 이상)에 집중돼 있어 부채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또한 금융기관 역시 가계부채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키고 있어, 가계부채 규모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소득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였던 만큼, 이들을 위한 '핀포인트 대책' 이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11조원 일자리 추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1359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1101조원으로 81%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 → 가계부채 부실 위험 → 금융기관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혹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한해서 DTI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시적 대책을 활용할 지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