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유통업계 "기본료 폐지는 최후의 방법론…대안 찾아야"

이동전화 유통업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강력한 '극약 처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 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말미암은 '골목상권 피해'를 꼽았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뉘는데, 기본료를 폐지하면 마케팅비 절감으로 인해 공시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요금이 줄지만 단말기 구입비용이 늘어나 궁극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통신요금 절감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케팅비 축소는 전국 2만5000여개에 달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본료 폐지에 따라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축소하면 유통점들이 받는 판매장려금도 덩달아 감소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2만5000개 휴대폰 매장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매장당 평균 3명(사장 포함)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며 "기본료 폐지의 강행은 이 핵심 과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기본료 폐지라는 하나의 방법론에 갇혀 부작용을 감수하는 게 비합리적이기에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시장 참여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협회는 "극약처방(기본료 폐지)은 다른 방안이 차도가 없을 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내리는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시행은 절대 불가능하다.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