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분석 "지방재정 보강이 경제성장 견인차"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지방재정 보강'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약 0.12%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3조5000억원의 지방재정 보강을 통해 0.078~0.084%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성장률 추가 상승분 중 3분의 2가량이 지방에 돈을 내려줌으로써 달성된다는 뜻이다. 지방재정 보강에 이어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의 순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추경'을 주장한 정부와 여당을 다소 머쓱해지게 하는 대목이다.
분야별로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보면 교육 분야가 0.07%포인트로 제일 높았다. 국회 예정처는 "이 분야 추경 예산이 2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효과를 크게 유발하는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지속적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예정처는 "퇴직 시점까지 국가재정에서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등 기관부담금을 내고, 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처럼 공무원 추가 채용은 미래 재정건전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고 적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늘어난 재정 지출이 항구화되는 경우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항구적 지출 확대를 가져오는 사업은 추경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 재정 부담을 꺼려 공무원 추가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예정처는 "추경의 목적대로 지방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무원(9급)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350명,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150명 등 7500명을 지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가 올 1~4월 세수 실적을 근거로 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254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 대비 11조8000억원의 초과세수로 정부가 예상한 초과세수분 8조8000억원보다도 3조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4개월 분의 실적만으로 초과세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세입 경정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실적 발표 시점과 집계 기간의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은 실제 세수 실적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이 대상 기간보다 40일 정도 늦다. 지난달까지의 세수 실적을 알려면 다음달 10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