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잠재력 향상과 공정 경제 등 4가지 방안을 통해 2%대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분야는 소득 주도 성장인데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 핵심생계비를 줄여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돈은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재정지출을 더 많이 늘리는, 다시 말해 나랏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소득·고액자산가·대기업 등에 세금을 더 늘려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은 대략 90조 원 수준인데,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60조 원을, 30조 원은 추가 재정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 휴가비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동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