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당장 40%로 강화되는 LTV·DTI에 네티즌 "서민들 발목 잡는 것"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8·2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에 기존 60%·50%였던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유형·대출 만기·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춰 30%를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은 당장 3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주택 보유 비율을 높이자는 공약 실현하려면 1가구 1주택자들이랑 무주택 세대는 LTV. DTI 비율 축소하지 말고 혜택을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pjhj****)" "LTV DTI 대출규제 조치만으론 안된다. 노무현정부 때 시행하려던 분양원가공개제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보유세강화 서민주거안정을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완화 및 공급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설사 배는 채워줄만큼 채워주지 않았나? 그나마 저금리일때 더 옥죄야한다. 금리가 오르기시작하면 폭탄돌리기 시작이다. 앞 두 정권때 건설경기의존 경제 부양책이 얼마나 갔냐(plys****)" "신축주택에도 LTV,DTI를 적용하면 누가 집을 짓겠나? 이번 대책은 주택의 신규공급을 막는 조치다. 공급을 느리는 대책 없이 규제만 하는것은 역효과가 심각할것(yews****)" "투기꾼들은 자고나면 수천만원씩 벌었던 무능한 정부를 기억하고 있다. 장관이 말로 백날 해봐야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먹힌다. 오로지 정책으로 진검승부 해야 한다. DTI LTV를 더 세게 가동시켜야 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야 국민들이 안심한다. 돈푸는 정책자체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zqwp****)" "이번 대책…LTV DTI비율은 내집 마련하고 싶은 서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