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문에서 응답자 5명 중 4명(81.0%)은 두부와 순대·떡·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6%에 달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3년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일부 중기업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장류 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4년 한국장류협동조합 회원사 매출이 2470억원에서 지난해 2750억으로 11% 상승했다. 또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썹(HACCP) 인증 업체 수가 700% 증가하는 등 업계의 혁신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순대산업의 경우 기존에 진출했던 대기업들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순대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지정 전에는 7개사에 불과했던 해썹 인증업체가 지난해 95개사까지 확대됐다. 회원사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우호적 합병 증가 등 업계 협업도 늘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