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가위 전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한가위에도 과대포장 물품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자치구(50명)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명) 등 총 75명이 25개조를 이뤄 나선다.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하고, 주류와 화장품류는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지만, 외부에 덧붙인 필름이나 종이,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단속에 거릴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